김두식의 이코노믹스

새 정부 대외 통상정책, 이렇게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수출통제로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제품들의 러시아 수출이 막히고 러시아 진출기업들의 현지 영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우리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다.

우리를 둘러싼 대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세계경제 질서를 뒷받침해왔던 세계무역기구(WTO)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뼈아픈 변화다. 이제는 다자 규범에서 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힘 있는 국가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 질서가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그동안 세계화에 편승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 세계로 판매영역을 넓혀온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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