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의 이코노믹스
중국 잡으려는 보조금 규제, 한국에 부메랑 되나
2024-12-19 19:59
요동치는 국제통상질서
정부 보조금이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설탕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설탕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이 때문에 국제 설탕 가격은 폭락했다. 미국은 1890년 통상법을 개정해 외국에서 설탕 수출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 후 미국 상계관세 대상이 확대됐다. 설탕 외의 다른 상품의 수출이나 제조, 생산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23개국이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상계관세 규정이 포함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다자간 규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9년 도쿄라운드 보조금협정을 거쳐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