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의 이코노믹스

점점 조여오는 '탄소국경세'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세계 각국의 상이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높은 규제를 받는 EU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막고, 규제가 적은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EU 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만큼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U 발표는 전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EU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러시아·중국 등이 크게 반발했다. 한국에서도 EU 제도가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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