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미 혼자 아닌 우방 함께하는 ‘프렌드쇼어링’이 해법
2024-12-19 20:18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한·미 모두에 이익 되려면
미국이 자국 땅에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은 대만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의존해 오던 미국이 반도체 직접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12% 수준인 미국의 시장점유율을 2030년경까지 2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의 주된 실행수단이 ‘칩스(CHIPS)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지원법이다.
미국 반도체 생산비용 낮아지고
양질의 인력 있어야 생태계 가능
초과이익 환수는 투자 의욕 꺾어
무리한 기밀자료 요구 철회해야
한국의 대중 수출통제 유예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실질 협력 필요
반도체 보조금 경쟁 부른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