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의 이코노믹스

글로벌 보조금 경쟁 어디까지… 

지금까지 보조금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나쁜 행위로 생각돼 왔다. 국가가 개입해 산업 경쟁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규제됐다. 그러나 이제 보조금은 없애야 할 행위가 아니라, 필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혹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미·중 대립과 공급망 위기 속에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조금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불을 댕겼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의 기치 아래 2025년까지 중국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밀어붙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돈은 미화로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