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AP 집계(11월 19일 오후 7시 8분 KST 기준)를 보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56석(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2명 포함), 공화당이 44석을 확보했고, 하원은 민주당 257석, 공화당 172석 당선이 확정됐으나 6석은 아직 어느 당 당선으로도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은 확실하고,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남용해온 관세 권한을 되찾아 오거나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크게 꼽은 쟁점은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였다.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2는 트럼프 관세가 자신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답했다. 9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0%는 대통령이 새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 의회가 쓸 수 있는 견제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1930년 관세법 제338조 사문화 명시: 트럼프가 캐나다에 부과한 338조 관세에 대해 여야 모두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1930년대 관세법 제338조는 이미 다른 법률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따라서 의회가 338조는 다른 법률로 대체됐다고 명시하면 338조 관세는 종료될 수 있다.
- 무역확장법 제 232조 및 통상법 제 301조 개정: 지난 2월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트럼프가 대체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와 1974년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를 들었다. 의회가 이 규정들을 개정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관세부과 시 WTO 규범 준수 의무화: 위 두 조항에 근거한 관세가 WTO 규범을 따르도록 개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의회보다 법원 소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러나 의회 입법으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통제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첫째, 새 의회는 내년 1월에야 개원하고, 트럼프에게는 여전히 거부권이 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양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무역 권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마지막으로 크게 재조정한 1974년 통상법은 입법에만 2년이 걸렸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를 실제로 먼저 무력화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보다 법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미 지난 2월 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를 6대 3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 122조, 301조, 그리고 1930년 관세법(스무트-홀리법) 338조로 법적 근거를 바꿔가며 대체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대체 관세들도 잇따라 법원에 제소됐으며, 위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의회의 가장 현실적인 역할은 ‘무역법을 더 명확히 해 법원의 판단을 쉽게 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근거 법률 | 주요 조치 | 법적 상황 | IEEPA 203조 (1977) | 2025년 봄 전세계 대상 관세 부과 | 2026년 2월 대법원 6대 3 위법 판결 | 통상법 122조(1974) | 위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 법원에서 기각, 그 전에 150일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 | 통상법 301조(1974) | 2026년 여름 59개국 및EU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 국제무역법원(CIT) 심리 중이며, 위법 판단 가능성 큼 | 관세법 338조(1930) | 캐나다산 2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관세 부과 | 10월 CIT에 소송 제기 | 무역확장법 232조(1962) | 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주방가구 등 품목별 관세 부과 |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에 가장 폭넓은 권한 부여, 의회 개정 대상으로 거론 |
2026년 2월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IEEPA제203조(a)(10(B)는 “대통령은 외국이나 외국인이 이해관계를 가진 재산의 ‘수입 (importation)또는 수출(exportation)’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중 차단, 규제(regulate), 지시강〮제, 무효화, 방지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발동하려면 대통령은 미국 국외에 상당한 원천을 둔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대처하기 이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에서 수입(importation)에 대한 규제(regulate)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멕〮시코중〮국으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2월 20일 6대 3 결정으로, 1977년 IEEPA는 애당초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IEEPA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다수의견을 이끌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 중 배럿·고서치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가담했고,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관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출발점이 됐다. 대법원 위법 판결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다.
- 과세권은 의회에 속한다: 미 헌법 제1조 제8항은 조세·관세 부과권을 의회의 첫 번째 권한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이 권한이 맨 앞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썼다.
- IEEPA에 ‘관세’라는 단어가 없다: 지난 90년간 의회가 관세 권한을 위임한 법률에는 모두 ‘관세’가 명시돼 있지만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다.
- 두 단어로는 부족하다: 행정부는 IEEPA에 언급된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 두 단어를 근거로 어느 나라, 어느 품목에나, 얼마든지 기한 없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그런 단어들은 그런 (무제한 관세 부과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다.
트럼프는 위 판결에 대해 “깊이 실망스럽다”고 비난하면서 곧바로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고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22조는 사전 조사 요건을 없지만 관세부과 기간(150일)과 세율 상한이라는 제한이 있고, 301·232조는 사전 조사 요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대체관세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년 2월 대법원의 위법판결은 기납부 관세의 환급 문제를 남겼다. 기업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는 1,300억~1,750억 달러로 추산됐다. 반대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것이며, 각국과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원 명령에 따른 환급으로 전체 세입 대비 순(順)관세 수입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상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IEEPA관세 및 통상법122조 관세에 이은 트럼프의 세 번째 글로벌 관세는 통상법301조 관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여름 59개국과 EU가 공급망의 강제노동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전체 교역의 99%가 대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를 대법원이 무효화한 IEEPA 관세를 포장만 바꿔 되살린 것으로 봤다. 트럼프의 301조 관세는 9월 30일 국제무역법원(CIT)에서 구두변론을 거쳤다. 이번에도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01조 관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논리는 주로 입법 취지에 기대고 있다.
- 특정 국가용 도구: 301조는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협상 지렛대를 주려는 조항일 뿐, 수십 개국에 한 번에 관세를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닉슨 행정부에서 301조 입안에 참여한 앨런 울프는 “USTR이 미국의 관세표를 통째로 새로 짠 적은 없다”며 “법이 상정한 범위를 한참 넘어섰다”고 말했다.
- 가짜 조사 논란: 울프 등 전문가 3인은 법원 의견서에서 “301조 관세는 형식만 갖춘 조사를 거쳐 IEEPA 관세를 되살린 얄팍한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관세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미 국무부와 노동부는 중국 신장의 강제노동을 지적해 왔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은 최근 총 600억 달러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근거도 불확실한 강제노동을 이유로 301조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1930년 관세법 338조 소송 트럼프는 캐나다가 자신의 관세에 보복조치로 대응하자,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꺼내 200억 달러어치 캐나다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338조는 대공황을 악화시킨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법의 일부다. 이 338조 관세에 대해 지난 10월, IEEPA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리버티저스티스센터를 통해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논거는 두 가지다. - 구시대의 법: 338조는 1930년대 영국·프랑스의 ‘제국 특혜관세’처럼 미국 수출을 차별하는 국가를 억제하려는 도구였다. 미국의 관세에 같은 규모로 보복한 캐나다를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 이미 사문화된 법: 338조의 내용은 1962년 무역확장법 252조와 1974년 통상법 301조로 두 차례 대체됐다. 새 법에는 공식 조사 등 여러 안전장치가 더해졌다. 의회가 이런 안전장치 없이 같은 행위에 같은 구제를 허용하는 병렬 권한을 남겨두려 했을 리 없다.
트럼프가 338조 관세와 301조 관세를 병행 부과한 것에 대해, 학자들은 행정부의 딜레마를 지적한다. 즉 301조가 338조를 대체한 조항이라면 338조는 이미 사문화된 것이고, 338조가 여전히 독자적으로 유효하다면 의회가 301조에 공식 조사 등 안전장치를 넣은 취지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행정부의 관세 전략 한 축이 흔들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향방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상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232조는 상대적으로 가장 탄탄한 근거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구리부터 목재·주방가구·욕실 설비까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안보 개념을 이처럼 넓힌 사용 방식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301조와 함께 232조는 새 의회의 최우선 법개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IEEPA 관세 소송과 달리, 2018년 이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다투는 232조 소송에서는 모두 정부가 이긴 바 있어, 의회가 과연 법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려 할지 그 향배가 주목된다. 예컨대 1기 행정부 때 미국 국제철강협회(AIIS)가 제기한 232조 소송에서, 원고는 동 조항이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넓게 넘겨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제무역법원(CIT)은 원고 주장을 배척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도 CIT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232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가안보 판단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의 232조 관세를 다투는 소송들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관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운영하는지를 다투는 소송들이다.
향후 전망 향후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CIT의 301조·338조 판결이다. 행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거쳐 다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IEEPA 판결에서 대법원이 ‘과세권은 의회의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만큼, 위임된 권한을 범위 밖으로 넓힌 다른 관세들도 같은 잣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의회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법원의 뒤를 받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338조 사문화 명시, 232조·301조의 요건 강화처럼 법을 명확히 하는 입법은 법원의 위법 판단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의회가 여러 소송에서 법적 도전을 견뎌낸 232조에 손을 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관세의 부진한 정책 성과도 트럼프 관세의 정당성을 허물고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는 2025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제조업 부활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연 3.7% 수준으로 트럼프 취임 당시보다 높은 상태이고, 연준은 3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 트럼프 관세는 법원과 의회를 통해 소멸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출처 U.S. Supreme Court Rules Trump’s IEEPA Tariffs Are Illegal — Foreign Policy, 2026년 2월 20일 Trump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s Face Legal Challenge — Foreign Policy, 2026년 9월 29일 Trump Tariffs Under Smoot-Hawley Face Legal Challenge — Foreign Policy, 2026년 10월 27일 Trump’s Next Trade War Could Be With Congress — Foreign Policy,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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