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표명해온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워킹)그룹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실무그룹은 약 6개월 안에 가상자선 규제의 틀을 짜고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트럼프 2.0 시대 가상화폐의 기능, 특히 지급과 결제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
2024년 11월 6일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비트 코인, 도지 코인 등의 가치 급상승은[1]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미디어 상에서도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시점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다(아래 그림).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지급과 결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우려에도 최근 가상화폐의 자산으로서 기능에 대한 변화들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 이에 본고는 주요국의 가상화폐 정책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트럼프 2.0 시대 가상화폐의 기능, 특히 지급과 결제 시스템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대중의 관심도 트렌드(2024.10.15~2025.01.15): 트럼프와 코인 2024년 12월 30일 검색. *11월4일 트럼프 재당선이 확정됨. 주. 웹상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수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 대비 검색 관심도를 나타냄.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 100,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인 검색어의 경우 50, 해당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으로 나타남(구글트렌드). 먼저,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아래 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연방당국 및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점차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2018년 이후 가상화폐 관련 모든 서비스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준비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중국 중앙은행의 입장은 트럼프 재선 이전의 여타 중앙은행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3] 그러나, 예고된 트럼프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들은 각국 중앙은행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대체하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조치는 탈중앙화를 통한 가상화폐의 기업 친화적 기능이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국가 | 정책 변화 | 미국 | 2013년, 규제 대상 배제(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회사 지정 방안 검토(미 재무부 산하 금융정부분석기구) 결제기간 2일 이상의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으로 간주하여 규제 검토 2015년, 자산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 방침(미 국세청) 2017년, LederX를 연방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최초의 비트코인옵션 거래소로 지정(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규제 강화 예고(미 증권거래위원회) 2024년 5월, FIT21(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를 통한 기업 친화적 법적 근거 마련 | 일본 | 2014년, 가상통화 관련 규제 도입 검토 2016년, 일본 가상통화 관련법 제정(개정자금결제법) 2017년, 개정자금결제법 시행 디지털 통화를 잡소득으로 국세청이 공포 | 중국 | 2013년,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 2014년, 비트코인 거래 계좌 정지 2017년, 비트코인 거래소 현장조사를 통한 외환관리법, 자금세탁금지법 등 법률, 국가세수 등 유관 법률 및 법규의 준수 촉구 가상통화 거래와 융자 금지(채굴만 가능) 중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2018년, 각 지방당국에 가상통화 채굴 금지 공문 하달 불법 가상통화 거래 제공에 대한 조사정리 업무 통지(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금지) | 유럽 | 2012년, 유럽중앙은행의 Virtual Currency Schemes 발표 2013년, 영국,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검토 2014년, 영국, 비트코인 국영 거래소(Satoshi Square) 설립 가상화폐의 제도권 화폐 수용과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프랑스,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사업 지원센터(La Maison de Bitcoin) 설립 2016년, 프랑스, 중앙은행 및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검토 2017년, 스웨덴, e-krona project 발표 2018년, 프랑스, 독일, 가상통화 규제안 공동제안(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
트럼프 2.0시기 정책의 예견성과 함께 양적완화와 낮아지는 이자율은 가상화폐 기능 확장의 호의적인 환경조건을 만들고 있다. 특히, 지급과 결제방식에서 새로운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 중앙은행들의 CBDC 발행, SWIFT의 약화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없던 다양한 결제방식의 융합된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미국 주도의 일방적이며 전통적인 결제시스템 이외의 대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유인 또한 증가되고 있다. 중국 경제력의 확대로 인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통화 비중에서 달러 비중의 축소,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가 그것이다. 최근 위스콘신의 퇴직기금(WRS: Wisconsin Retirement System)의 비트코인 ETF 투자,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공개 지지 등은 합법적 자산화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4] 이러한 변화는 가상화폐가 지급과 결제방식으로서 기능이 안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합법적 자산(legitimate asset class)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특별히, 합법적 자산화 과정에서 눈여겨볼만한 가상화폐는 스테이블 코인[5]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속도 또한 굉장하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총 공급량은 한화 약 243조 1823억원으로 2024년초 대비 25%이상 증가하였다. [6] 합법적 자산으로서 기능을 보자면, 세계 최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테더(Tether)가 지난해 10월 중동 원유 선적 및 운송 거래로 사용된 것, 정확한 통계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수 조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 및 결제 수단의 이용 확장성 등은 이미 전통적인 지급과 결제 방식 시스템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의 합법적 자산으로서 기능 확장과 그에 따른 대중화는 트럼프 2.0의 시작과 더불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술의 발전 및 보편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국제통상 체제의 변화, 정부의 통제 시스템 변화(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충돌, 금융기관을 매개한 통제, 자국 통화의 국제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가상화폐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패권을 잡아온 미국, 빅테크 중심의 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재,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확장되는 가상화폐의 가치 창출력, 기능의 확장과 함께 소비자 보호와 합법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신뢰성 확보라는 시스템적 리스크 보완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1기의 공약 이행률이 23%에(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47%) 불과한 점을[7]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지금의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기대 또한 주의를 요할 때라 볼 수 있겠다. Endnotes [ 1 ] 비트 코인의 경우 트럼프 당선 소식과 함께 거래가격이 35% 상승하며 미화 90,000달러의 가치를 넘어섬(Urbain, T., & Lequier, L. 2024, November 13. Trump victory signals golden era for crypto industry. Yahoo Finance. https://finance.yahoo.com/news/trump-victory- signals-golden-era-192926963.html) [ 2 ]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는 지난 10월 약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중동 원유 67만 배럴에 대한 거래 비용으로 지불됨(디지털 투데이,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647); 소상공인 상점에서 페이코인(PCI) 결제를 지원하는 키오스크 단말기 출시(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10429000214);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Krause, D. 2024, October 22. Assessing the risks of the Trump-backed WLFI governance tokens: A cautionary perspective. SSRN. https://ssrn.com/abstract=4995926) [ 3 ] 각 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및 검토: 미 중앙은행의 경우 디지털 통화(Fedcoin), 스웨덴 중앙은행의 e-Krona, 싱가포르 통화청의 전자토큰, 캐나다의 CADcoin. [ 4 ] Krause, D., 2024, June 17. The Rise of Spot Cryptocurrency ETFs: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SSRN: https://ssrn.com/abstract=4868157 [ 5 ]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코인(위키피디아) [ 6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digitalasset/digitalassetpro/contents/241224082845698zd [ 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0378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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