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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돌아온 트럼프의 ‘2.0 시대’ 개막을 앞두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워 의회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는 ‘슈퍼 트럼프’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 2.0은 의회의 법적 지원까지 받으면서 강력한 대내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1기 시대에 강력한 압박을 경험한 중국은 내년 1월 20일 이후 펼쳐질 미국의 대중 공세가 가져올 파장에 고민이 크다. 이는 트럼프 1기의 압박에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유효한 대중 견제 요소를 종합한 트럼프 2.0의 본격적인 공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며, 재임 실패로 중단됐던 대중국 탈동조화(decoupling) 기조의 부활도 천명했다.[1]

결국 트럼프 2.0의 대중 압박은 1기의 대중 압박 방식과 바이든식 대중 견제의 효율성을 참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견제로 출현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당선 일주일 만에 대중 강경파들로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했다. 트럼프 2.0은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보다는 민족적 보수주의 성향을 보인다. 외교적으로 다자주의를 반대하지만 1기 때 같은 고립주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상황이 러·우 전쟁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치가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조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전략의 기본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등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상존하기 때문에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나 선별적 고립주의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2]

이 점에서 중국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 위협요인이 더 많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top-down)식 논의가 문제 해결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의 갈등과 전략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이들 사이에서 ‘선택적 공황’으로 몰려 타자의 함정(他者陷穽)에 빠진 여러 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Ⅱ. 미·중 전략 갈등의 본질 

신 냉전(new cold war) 시대의 도래로 까지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의 중심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당초 미국이 구상한 ‘미국 주도 질서 내의 중국’ 범위를 초월해 새로운 경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훔친 기술과 비정상적으로 습득한 기술로 물건을 제조할 뿐 아니라 막대한 음성적 보조금까지 지원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붕괴시켰고 국제 무역 질서도 해쳤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그 이익으로 미국의 달러와 군사력에 도전하고 있어 반드시 제압해야 할 대상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 점에서 트럼프식 대중 압박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가 ‘독재 중국과 민주 국제사회’ 프레임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로 중국을 압박한 것도 향후 트럼프 2.0의 대중 정책에 참고가 될 것이다.[3]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은 과거 70여 년간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 국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인식했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동맹 간 대결로 미·중 관계를 설정한 미국은 외교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A2AD)에 대항해 강대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합동 전투 수행 개념(Joint War fighting Concept)’을 채택했다. 경제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와 칩4(CHIP4) 반도체 동맹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4]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 경쟁자’로 지목하며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이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2년 G20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언행을 바꿔야 한다면서 각종 대 중국 제재법안의 철폐와 상호 합의한 8개 영역 협력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공급망 재편 시도는 기술공포주의(技術恐怖主義)의 전형이며, 기후변화나 북한의 비핵화 등 글로벌 이슈 협력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은 자기중심적 논리라고 일축한다. 중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 개인과 주권 국가의 권리를 보호해온 국제법과 협약, 원칙과 제도의 방어와 강화에 나서야 공존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5]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을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한다. 우선, 미래 패권과 국제 질서 주도권에 대해 ‘원칙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강경파들이 중국이 이미 직접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종국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력과 실익을 둘러싸고 중국의 국력이 이미 미국에 버금가거나 일부는 초월해 미국의 선제적 이익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이익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강공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쟁 우세와 대중 관계에서의 주도적 지위 상실을 우려한 일부가 중국의 체제와 국가 목표에 대한 적의(敵意)를 증폭시켜 양국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중국을 서방 민주제도와 문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자로 간주하면서 중국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중국은 미·중 갈등 장기전 태세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중국의 ‘중국몽’ 추구는 ‘역사적으로 정당한 지위(historically rightful position)’가 있으며, 서구 및 자유주의와는 다른 세계관과 국제관계론을 통해 중국의 독자성과 가치·규범에 근거한 인류 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를 설파 중이다. 경제에 있어서는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통해 국내 수요 확대와 국제 무역 활성화를 병행하는 쌍순환(雙循環·dual circulation)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제시했다. 불확실한 국제 경기나 미국의 공급망 와해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내수시장 구축,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내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한다.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科技社會主義/Digital Leninism)’를 통해 세계 최강 국가 건설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이다.[6]

결국 미·중 간의 경쟁은 도전자의 반열에서 중국을 완전하게 저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뚫고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는 중국의 전략 경쟁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4년과 바이든 4년을 견딘 중국의 저항은 이미 지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이미 양자 관계가 전략적 경쟁 시대를 넘어 전략적 대항 시대에 진입했음을 나타낸다.[7]

Ⅲ. 트럼프 2.0 시대의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쳤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대중 압박정책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돌아온 트럼프의 기본 대중 인식은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궁극적으로는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자신들이 미국을 일대일로 상대하기 벅차다는 사실을 잘 안다. 중국의 현실도 녹록치 않음은 ‘백 년간 보지 못했던 대 혼란’이 중국을 엄습하고 있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에서 중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다. 지속되는 중국의 경제 위기와 장기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이에 따른 갈등 확대와 일대일로(一帶一路) 확산 전략의 차질, 티벹과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및 홍콩과 대만 문제에서도 서방 세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국력이 국제적으로 미국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중국은 자신들의 힘이 미국과 대등하게 될 때까지는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양국 관계가 악성 경쟁에 빠지거나 양자 관계의 후퇴나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므로 미국의 공세에도 그 공세를 넘어서는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충돌과 대립보다는 평화공존을 강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과 바이든은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양자 관계 설정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다.[8] 그럼에도 양국은 핵심 이익(core interests) 혹은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을 둘러싼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on)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표면적인 화해 무드 조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임이 다시 확인됐다.

이는 트럼프 시대에 더욱 대결적 구조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의 압박이 전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더 면밀한 준비를 했다. 어쩌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당선을 더 기대했을 수도 있다. 강 대 강으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top-down)식 논의가 문제 해결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2.0이 과도한 미국주의로 흐를 경우, 미국과 갈등하는 국가들에 접근해 강력한 제조업 능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의 동맹을 와해시키는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공언한 러-우 전쟁에 대한 24시간 종식이 만일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양보를 겨냥한 것이라면, EU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중국에게 보다 넓은 외교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 간의 다양한 현안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처럼 다자주의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나토를 이용한 미국의 대중 견제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패권 경쟁, 그리고 중국을 자극하는 대만 문제 등에서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과 중동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피하려 하겠지만, 인·태 지 역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미국 국익에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인·태 지역에서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며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아직 트럼프 2.0이 출범하지 않은 가운데 대응 정책을 논의하거나 제시하면 미국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2.0이 시작되면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지난 4월 26일 통화시킨 후 1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중국 관세법을 동원해 맞불 관세를 부과할 것임도 밝힌 바 있다.[9]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직접 맞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글로벌 차원에서 우군을 확장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외교력을 집중하여 우호 세력을 확장하고, 디지털, 그린, 보건 등 신흥 경제 영역에서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체제의 업적 정당성 기반 확충을 시도하는 우회적 전술을 일단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국에 유리한 거래를 제안할 수 있고, 새로운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의 당선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트럼프의 강공책이 중국 내부의 보수화를 응집시켜 시진핑 체제가 결사 항전의 길로 나설 경우 중국에도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혼재한다. 

일단 중국은 트럼프의 대중 경제압박이 계획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인식한다. 서로 얽혀 있는 미중 간의 부품 공급 체인이 어느 일방의 패배로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정책이 적대적·경쟁적 측면 뿐 아니라 협력적 측면도 갖고 있지만, 지역 구도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탈동조화’(decoupling) 시도가 바이든의 위험 관리(derisking)로 이어졌지만 이제 트럼프의 귀환으로 더 강화된 트럼프의 탈 동조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Ⅳ. 트럼프 2.0 시대 미·중 관계 속의 한국은? -결론에 대신하여

주지하다시피 미·중 갈등은 이념과 군사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분리된 경제 블록에 기반한 미·소 냉전 시대와 구분된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공유하면서 부품 공급망을 보유한 막강한 경제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고민이 많다. 한미 동맹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교류 역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대(對)한국 유화적 공세와 조치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 이후 후유증에 시달려 왔던 한국은, 현 정부 들어 점증하는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유일 수단으로 한·미 관계의 복원과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한·미·일 3각 공조도 강화해 나가자,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다. 중국은 이를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NATO) 결성으로 인식하였고, 한국 정부도 국익 원칙 기반 외교를 설파하며 호혜 평등의 한-중 양자 관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양국 지도자의 입장은 최근 일련의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 역할 요구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하는데 그쳤지만, 북한을 두둔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최근의 양국 간 유화적 분위기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10] 최근 중국은 내년 12월 말까지 한국인에 대한 15일간의 비자 면제 조치 시행 발표했고,[11] 또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 과거보다 급이 높은 다이빙(戴兵) 현 유엔 부대표를 내정했다.

중국은 일단 트럼프 2.0에 대비해 한국의 대미 경사를 선제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러 밀착으로 중국의 대러시아·대북한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려는 의도와 대북한 압박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향한 기본적인 외교 스탠스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국에 대항하는 연대 의식이 있는 북·중·러 관계를 고려하면 북·러 밀착으로 중국이 곧바로 북한에서 멀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근 조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당연히 안보는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기본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미-중 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면 미·중과 선별적 거래 요소를 찾아 우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다가올 트럼프 2.0 시대와 중국의 접근에 대비한 주도면밀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Endnotes

 [ 1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말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전면적인 ‘미·중 전략 경쟁’을 선언했다, 이는 교류 협력의 확대로 중국의 시장경제화와 민주화를 추구했던 대중 연계와 변화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또 2020년 5월의 ‘대 중국 전략보고서’는 ‘미중은 전략적 경쟁 관계이며 중국은 경제적·가치적·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 도전’한다면서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인과 국토, 미국식 삶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하며,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및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천명하고 사실상의 ‘신냉전 시대’를 공표한 바 있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s Overvi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rchive. http://nssarchive.us/national-security-strategy-reports-overview 참조.

[ 2 ] 특히 트럼프는 기존의 국제 질서가 미국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해,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에게 자유시장경제는 국익을 위한 수단이며, 고율 관세 부과도 협상용이 아닌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3 ] ANTONY J. BLINKEN, SECRETARY OF STAT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PEECH,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state.gov/the-administrations-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

[ 4 ]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2022년 10월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The Whitehouse, The United States' 2022 National Security, OCTOVER 12,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 5 ] 중국 입장은 「习拜会”后中美防长会晤：两军关系走向恢复的信号」, 2022.11.23.일자를 참고할 것.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554008.html

[ 6 ] 문제는 중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거한 제도 개선이나 국제적 공감대 확보 같은 노력보다는 일사분란한 대미 대응을 위해 공산당 정권의 안전과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안전(政治安全)이라는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는 데 있다. 과거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사건 같이 누적된 경제·사회 리스크가 간접적 영향을 통해 정치 리스크로 확대 재생산된 역사적 경험이 있는 공산당 지도부가 여전히 경색된 이념적 속박성과 압박적 선전방식을 통해 사회주와 중국적 발전 방식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애국주의 열풍을 주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7 ] 중국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도 적극적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시켰고, EU(유럽연합)와의 무역 투자협정에도 합의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시켰고, EU(유럽연합)와의 무역 투자협정에도 합의했다.

[ 8 ] 시진핑과 바이든은 2023년 발리 G20 회담과 2024년 캘리포니아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디 않도록 양국 관계를 관리하자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본격적인 ‘갈등 있는 대화기’를, 중국은 ‘갈등 있는 라이벌 구도’를 확인하려는 시도다.

[ 9 ] 중국은 2024년 4월 26일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9차회의에서 「관세법」을 제정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관세법」은 총 7장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17조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상품에는 그와 동등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전보다 강화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협정을 위반한 국가의 상품에 대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이 중국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人大常委会｜通过！关税法自2024年12月1日起施行」,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363046660142670&wfr=spider&for=pc

[ 10 ]    이로 인해 혹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 기조가 바뀐 게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아마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복원해 강화했고, 안정적인 한·미·일 삼각공조 구축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개선 설정 추구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외교 기조가 변한다기 보다는 능동적 실용 외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康埈荣：中国应该对朝鲜施加实际影响力」 『联合早报』(新加坡),2024.11.21, https://www.zaobao.com.sg/forum/views/story20241121-5375951

[ 11 ]    중국의 비자 면제 범위가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및 친구방문, 국경 통과의 경우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비자 목적 이외의 활동은 반(反)간첩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