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Vol.43,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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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회] 5% 성장 목표에 예년 정책 기조 유지 |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중국 푸단대 기업관리학 박사 |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취임 후 첫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운용 계획을 밝혔다. 리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내외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CPI)와 도시 실업률 목표도 지난해 수준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정밀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제 부진 장기화 국면에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없이 경제를 안정 위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부공작보고의 경제 분야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현 상황 판단과 인식=정부공작보고는 지난해 경제 실적이 양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중국이 엄준한 외부 형세 속에 내부적으로는 유효수요 부족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산업이 생산 능력 과잉 상태이며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빠졌고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아직 강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 불확실성이 확대돼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병존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총리 보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발전(137회)이고, 이어 정책(64회), 경제(63회), 개혁(46회), 기업·혁신(각각 41회)의 순으로 강조됐다. 지난해보다 언급 횟수가 늘어난 단어는 정책-혁신-과학기술-안전-리스크-고질량* 등이다. 이는 올해 정책 방점이 어디에 찍힐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고질량=高质量(고품질). 질 높은 발전을 의미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경제 정책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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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5% 내외의 목표는 지난해와 같다.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 수준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복잡하고 달성 난도가 상당히 높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도 문제다. 최근 이른바 ‘신싼양(新三样)’*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둔화를 충분히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싼양은 지난해 생산량이 25% 증가했고 수출 물량도 크게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에 그친다. 부동산 부문의 GDP 비중(20~25%)을 대체하기 어렵다.
*신싼양(新三样)=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태양전지.
**신싼양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전기차 35%, 리튬이온배터리 60% 이상, 태양전지 80% 이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 정부가 시장과 소비심리 회복을 유도하고, 지방정부는 조만간 대대적인 소비 진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5일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부양 조치를 더 많이 내놓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취업=가장 큰 민생 문제다. 목표치를 지난해 1,200만 명 내외에서 올해 1,200만 명 이상으로 높였다. 2024년 1월 기준 16~24세 청년실업률(재학생 제외)은 14.6%다. 20%를 넘어선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1,179만 명)는 지난해보다 2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당국의 고민이 깊다. 고질적인 농민공·실업자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용 목표치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 지방에서 예년보다 구체적인 세부 고용 정책이 이어질 것이다. 지방정부 관계 당국이 고용 규모가 큰 작업장에 추가 고용을 요청 또는 재촉할 수 있다.
▶물가=3% 내외의 소비자물가(CPI)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와 변함이 없지만, 물가를 조속히 안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 1월 기준으로 CPI와 생산자물가(P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와 2.5% 하락해 4개월과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 이익과 개인 소득,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자금 조달과 통화 공급이 경제와 소비자물가의 ‘예상’ 성장률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국어로 보면 지난해와 유사한 표현이지만 중국어로는 미묘한 차이가 읽힌다.*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신용과 통화 확대는 약화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했다. 이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풀지는 않겠다는 정책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표현(广义货币供应量和社会融资规模增速同名义经济增速基本匹配).
2024년 표현(社会融资规模、货币供应量同经济增长和价格水平预期目标相匹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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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규모 자금 방출을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9) 이후 각국은 위기 차단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과 실물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 중심의 4조 위앤 규모 초대형 경기부양책(2008.11)을 마련했는데, 당시 경제성장률은 사수했지만 넘쳐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이후 부동산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통한다. 여기에 조기 회복과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구조조정과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최고 지도자의 정책 성향과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통화정책=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는 GDP의 3.0%로 유지하고, 4조 600억 위앤(752조 원)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한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 실제 적자율(3.8%)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리 총리는 지방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인 3조 9,000억 위앤(722조 원) 상당의 특별채를 발행하고 중앙 정부는 1조 위앤(185조 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내놨다. 모두 합치면 8조 9,600억 위앤(1,659조 원) 규모다. 과거와 비교하면 중앙 정부의 레버리지가 확대됐는데 앞으로 더 늘릴 가능성도 예상된다. 하이테크와 제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통해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리 총리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더 잘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국가에서처럼 중국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상시화된 것이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자금난 해소를 부쩍 강조하고 있어 올해 사정은 상대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앤화 환율은 ‘합리적인 균형’을 강조했다. 올해 단기 등락은 있겠으나 예상 밖의 충격 요인이 없다면 연중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수·부동산=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각 지방정부는 디지털 및 친환경 분야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속속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오래 쓴 낡은 소비재를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각 지방 사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以旧换新 정책), 특히 신에너지 차와 가전제품은 대대적인 구매 붐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리 총리는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고 시장의 안정화와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러져가는 부동산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일은 올해도 없을 전망이다.
▶산업·무역·외국인투자=산업정책은 제조 설비의 업그레이드, 산업 사슬과 공급망 최적화, 디지털·녹색 기술 고도화 사업을 확대해 전통산업의 고급화·지능화·녹색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략적 신흥산업은 클러스터 개발을 확대하고 특히 바이오 제조, 상용 우주산업, 저공경제*, 뇌과학, 양자정보, 유전자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정부공작보고는 밝혔다.
*저공경제(低空經濟)= 민간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 여객·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공비행 산업.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도심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그 사례.
리 총리는 대외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출입 신용대출,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환율 리스크 관리 및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최적화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줄여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없애고 통신·의료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 요건을 규범화하기로 했다. 주목되는 점은 외자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잘 부여해 정부 조달, 표준 제정 등에서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공공 프로젝트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와 환영할 조치지만 실제 잘 이행될지는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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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대규모 갱신·교체 주기 시작돼 수요 확대 기대 |
정도숙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중국 칭화대 경제학 박사 중국 기계 설비 시장이 대규모 갱신·교체 주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중앙재경금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갱신을 진행하고 낡은 소비재를 새것으로 교체(以旧换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낡은 생산·서비스 설비의 교체와 자동차, 가전 등 전통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통해 기업과 민간의 설비 및 내구 소비재 구매 확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설비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과 중고 거래 시장 구축,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 개선 등에 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부분에서는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 공작기계와 사출 성형기 등 성숙기 업종의 기업들이 정책의 초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다양한 제품군을 가진 기계 장비는 활용도가 광범위해 산업 사슬의 미들스트림에 속한다.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재료 산업(업스트림)과 부동산, 인프라, 자동차, 신에너지, 환경 보호(다운스트림) 등 거의 모든 산업과 연결된다. 갱신·교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 산업 연계 효과가 크다. 정부의 정책 역량 및 강도에 따라 수요 탄력성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중국 기계산업은 현재 세계 1위에 올라 있으나 품질 면에서는 많이 뒤진다. 자체 개발 및 혁신 능력이 약해 핵심 기술과 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정부가 지향하는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구조다. |
중국은 2015년에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를 시작으로 ‘‘스마트 제조 발전계획(智能制造发展计划, 2016~2020)’, ‘차세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3개년 실행 계획 촉진(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 2018~2020년)’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해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왔다. |
[반도체] 台 파운드리 PSMC, 인도에 팹 기술이전 |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 대만 3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PSMC가 인도 최대기업 타타그룹(Tata Electronics)의 파운드리 설립을 돕기로 했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 보도에 따르면 PSMC는 직접투자가 아닌 100여 명의 인력을 인도에 파견해 팹 건설과 설계자산(IP) 기술이전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 황충런(黃崇仁) PSMC 회장은 “인도의 첫 12인치 웨이퍼 팹 건설을 지원하라”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만과 인도는 외교 관계가 없고 대만 기업의 인도 진출 경험이 많지 않아 대만 정부와 PSMC, 그리고 인도 측이 사전에 모종의 협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인도는 대만, 한국과 같은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PSMC가 참여하는 12인치 팹은 이달 12일 착공하며, 이 프로젝트에 인도 정부가 70%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PSMC 관계자가 전했다.
황 회장이 인도를 돕기로 한 것은 인도를 큰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TV 규격이 35인치가 많은데 98퍼센트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기술 자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PSMC는 이 부분에 착안해 이미 기술이전 부서를 설치했으며 인도 외에 일본도 포함해 3건의 기술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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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타타그룹이 구자라(Gujarat)주 돌레라(Dholera) 특별투자지역에 건설하는 12인치 웨이퍼 팹에서는 구동칩, 전력관리IC(PMIC),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등을 생산하며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PSMC는 전했다.
인도 정부는 2021년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투자 기업에 투자 비용을 지원했고 대만에서는 애플 협력업체*들이 인도 진출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초 대만 언론들은 PSMC가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PSMC가 인력·기술 지원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앞으로 대만 기업들의 인도 진출 전략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위스트론(Wistron),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 등
PSMC는 올해 전망을 밝게 본다. 시에자이취(謝再居) 사장은 “춘제 이후 메모리, 레거시(성숙 공정) 파운드리에 대한 주문 문의가 늘고 있다"며 "그 대부분은 미·중 기술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주를 바꾼 고객들”이라고 전했다. 전략 분야는 휴대용 AI와 에지(edge) 컴퓨팅 분야다.
PSMC는 오늘 5월 2일 대만 먀오리 퉁뤄(苗栗銅鑼)의 12인치 신공장 완공식에 차이잉원 총통을 초청해 새로운 이정표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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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 ● 실험용 원숭이 가격 급락…“신약 연구개발 주춤 때문”
중국의 실험용 원숭이 가격이 급락해 신약 연구개발(R&D)이 부진해졌음을 반영한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상하이발로 보도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약물 R&D 투자가 급증하면서 2022년 한 마리에 2만 6,000달러까지 치솟았던 실험용 원숭이 가격이 지난해 말에는 1만 1,000달러로 약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중국 헬스케어 분석가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첫 2년 동안은 의약품 개발에 투자가 활발했으나 이후 생명공학 분야의 임상 시험이 부진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2020년 실험용 원숭이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에 따라 최대 수입국 미국에서 2019~2022년 기간에 가격이 3배 뛰기도 했다. (FT 24.3.1)
*실험용 원숭이 가격은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약물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최근 중국의 신약 R&D가 부진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기업의 헬스케어 분야 투자 자체가 줄었다. 2021년 31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20억 달러로 감소했다.(UBS) 또 홍콩에 상장한 중국 제약사들의 상장 후 실적이 저조했고 당국의 의료 분야 단속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감소한 요인도 있다.
● 럭셔리 브랜드, 中 경제 하락 속 전략적 가격 인상
중국 경제가 앞으로 더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에르메스, 샤넬, LV 등 럭셔리 브랜드들이 중국 판매가를 전략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패션 하우스 에르메스는 세계 시장 판매가를 평균 7% 인상했는데 중국 소매가격은 10~20% 폭으로 올렸다.
경쟁사인 샤넬은 동아시아·동남아 전역에서 6~8% 인상했고 LV도 중국 내 백 가격을 2월 중순부터 6%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명품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인 아르테릭스를 비롯해 다른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Jing Daily 24.2.29)
*중국은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해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물가는 곧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지만,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자 신뢰가 급락하고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는 시기에 명품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경제 둔화라고 할인에 나섰다간 브랜드 위상을 떨어뜨리기 쉽고 반면, 가격 인상은 오히려 프리미엄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압박에서 벗어나 럭셔리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의 차원에서 본다.
● 폭스바겐-샤오펑 기술협력 체결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과 이 회사가 출자한 중국 전기차(EV) 제조업체 샤오펑(小鵬)자동차가 EV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협력을 통해 EV 개발 기간을 종전보다 30%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7월 샤오펑의 지분 5%를 7억 달러(9,352억 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밝히고 5개월 만인 12월 절차를 완료했다. 폭스바겐 브랜드로 중국용 다목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EV 2개 차종을 공동 개발해 2026년 출시한다. (NIKKEI 24.2.29)
*중국 광저우에 본사가 있는 샤오펑자동차(Xpeng·Xiaopeng Motors, 小鹏汽车)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지사를 두고,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국제전자박람회) 2024’에 전기 플라잉카(비행 자동차)를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다.
● 지난해 중국 10대 교역국 1위는 여전히 미국, 러시아는 10위서 6위로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중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교역 비중은 11.19%로 전년(12.04%)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교역 순위 2위인 일본과 3위 한국, 5위 대만은 비중이 작아졌고, 베트남(7위) 및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호주(8위)는 비중이 커졌다.* 러시아는 2022년 10위에서 지난해 6위로 껑충 뛰었다. (小康经济 24.3.4)
*비중 변화(2022~2023, %) : 미국(12.04→11.19), 일본(5.66→5.36), 한국(5.74→5.23), 홍콩(4.84→4.85), 대만(5.07→4.51), 러시아(3.02→4.04), 베트남(3.50→3.87), 호주(3.72→3.86), 독일(3.61→3.48), 말레이시아(3.25→3.20)
중국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최근 교역 동향을 보면 중국의 무역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정학적(geo-political) 요인으로 인해 미국·일본·한국·대만과의 교역이 위축되고 대러시아 교류는 증가했다. 반면 최근 각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진 베트남과는 지경학적(geo-economic) 요인으로 교역 실적이 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러시아, 베트남 등과의 교역 증가가 구미, 한국, 일본과의 교역 감소를 상쇄하기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 내몽고지질광산그룹 출범
내몽고지질광산그룹 유한공사(内蒙古地质矿产集团有限公司)가 5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질 광물, 탄전, 유색 금속 등 3개 지질조사 단위의 기업과 자산을 통합·재편성했다. 내몽고자치구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위)가 출자하고 자치구 천연자원청이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국유 독자 기업이다.
중국광업보는 내몽고지질광산그룹이 앞으로 새로운 광산 탐색을 통해 국가 에너지 및 전략자원 기지 건설의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자치구 부주석, 자치구 자연자원청 청장, 자치구 국자위 주임 등이 참석했다. (中国矿业报 24.3.5)
*내몽고자치구는 쓰촨성, 윈난성 등과 함께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꼽힌다. ‘자치구 신재료 산업 발전 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재료 산업의 생산액을 전체 공업 생산액의 1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광물 자원 개발 및 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까지 희토류 신재료 생산 능력 20만 톤 이상, 18만 톤 규모의 희토류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매장량 38톤 규모의 대규모 금광이 발견돼 추정 잠재 가치가 한화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内蒙古日报 23.12.14 보도). <T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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