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Intelligence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중국 푸단대 기업관리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연승을 거두며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다면,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만 라이칭더(賴清德) 정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2기’가 대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분석과 전망이 교차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8일 관측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2017.1~2021.1) 중에 중국에 대립각을 세웠지만, 2020년 낙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SCMP는 트럼프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라도 대만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고 “대만이 미국의 칩 사업을 다 가져갔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본 것인데, 트럼프 1기 정부는 대만 차이잉원 정부와 양호한 관계를 맺었지만 2기 때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과 거래식 동맹관을 고려할 때 대만은 미국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일을 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대만 관계를 더욱 거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군사 지원 측면에는 신경을 덜 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 시장 정보 및 컨설팅 회사 ‘프론티어 뷰(Frontier View)’의 중화권 애널리스트인 토마스 장(Thomas Zhang)은 “트럼프가 대만 칩 산업에 대해 덜 우호적이고,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만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라이칭더 차기 총통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차이잉원 총통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연구원은 “트럼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혀 다른 방향의 견해도 있다. 국제정치분석가인 로스 대럴 파인골드(Ross Darrell Feingold) 변호사는 “트럼프가 대만의 칩 산업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외국 하이테크 기업에 미국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지금 나오는 강경한 발언들이 당선 후에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만 정책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불확실한 측면도 있다. 다만 분명해 보이는 사실은 트럼프가 지명할 외교·안보 분야 관료들은 ‘대중국 매파’와 회의론자들일 것이란 점이다. 이들은 대개 대만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다.

동시에 관찰해야 할 포인트는 트럼프 2기의 핵심 참모로 1기 때 인물이 컴백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어김없이 과거 중국과 인연이 있거나 정부 안팎에서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은 인물 중에 검토될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2기’보다 ‘트럼프 2기’가 대만에 더 우호적일 수 있다.

정도숙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중국 칭화대 경제학 박사

2023년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전지, 태양광 제품으로 대표되는 ‘신3종’ 품목이 중국의 수출을 견인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전년보다 0.2% 증가한 41조 7,600억 위앤이며, 이 중 수출은 23조 7,700억 위앤으로 전년 동기 6% 증가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 약세로 세계 상품 교역이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3년 초 중국 수출 증가율은 한 때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지만, 8월 이후 호전되면서 12월에는 2.3% 상승했다.

신3종 업종이 중국 수출 증가세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신3종의 수출액은 1조 6백억 위앤으로 처음으로 1조 위앤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에 비해 29.9% 증가한 것이라고 해관총서는 밝혔다.

품목별로는 리튬전지를 포함한 축전지(23.4%), 자동차(68.8%), 자동차 부품(8.1%), 전기 장비(4.2%)의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동력전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고, 특허 점유율은 74%를 차지하며 태양광 모듈의 생산량은 1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은 전통 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량, 수주량, 수주 잔량 등 3대 조선 지표에서 1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중국 공업화정보부(MIT, 工业和信息化部))가 밝혔다.

[금융] 지준율 인하, 증시에 단기 호재…경기 부양 효과는 글쎄?

조수영 중앙대 동북아학과 객원교수

중국 인민대 경제학 박사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2월 5일부터 기존(10.5%) 대비 0.5%p 인하된 10.0% 지준율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시장에 약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하고 있는 경제 성장 둔화,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약세에 따른 경기 대응 카드의 일환이다.

단기적으로 나온 자본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최근 4~5년간 CSI300, 홍콩 항셍지수 등을 포함한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꾸준히 저점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해왔다. 특히 이달 초부터 주식시장 내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준율 인하 결정은 내린 것은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준율 인하 발표 직후 CSI300과 홍콩 항셍지수는 각각 1.3%, 3.6% 상승했다.

또한 이번에 농업 및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인하(0.25%p) 조치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통화정책과 구조 조정의 양방향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이라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산시증권(山西证券)은 2018년 지준율 인하 조치 시행 후의 상황을 근거로 지준율 인하가 단기적으로 자본시장 지원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경기 회복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를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국 CNBC는 “최근 중국 정부가 기술·게임·교육·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며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물가 하락 등 내외부의 여러 요인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실질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

• TSMC, 구마모토 제2공장 세부 사항 2월 6일 공식 발표”

TSMC가 일본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 계획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구마모토 현지 매체인 구마모토니치니치신문(熊本日日新聞)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구마모토 현 내 입지는 기쿠요초(菊陽町)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구마모토 출신 사카모토 데쓰시(坂本哲志) 농림수산상이 28일 이 지역 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제2공장 부지는 지난해 말 완공된 제1공장 옆이라고 전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 때 첨단 웨이퍼 생산 인프라 지원예산을 추가해 구마모토 제2공장에 약 7,500억 엔(50억 6,000만 달러)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이에 앞서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은 지난달 18일 설명회에서 제2공장 설립이 확정되면 7~16나노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熊本日日新聞 24.1.28)

• 2024년 지방 양회 7대 핵심 포인트

매년 3월 중국 연례 정치 행사인 전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全人大와 政協)를 앞두고 1~2월에 열리는 지방 양회는 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올해는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26개 성시(省市)·자치구(GDP 비중 :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의 84%)가 지방 양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확인된 7대 핵심 포인트는 ▶(GDP) 26개 지방정부의 목표치 평균 5.5% ▶(투자) 고정 투자증가율 목표치 감소(7.6%→5.3%) ▶(소비) 목표 증가율 목표치 감소(7%→6.3%), 신에너지 자동차·문화·관광·전자제품 소비 지원 확대 ▶(수출입) 아세안 및 ‘일대일로’ 신흥시장 개척 강화 ▶(산업) 디지털 경제·AI·미래혁신산업 육성 ▶(취업·물가 안정) 1,200만 개 일자리 창출 ▶지역 조화·대외 개방(상하이는 높은 수준으로 금융 개방). (华创证券 24.1.24, 财通证券 24.1.28)

• “대만 총통선거, 台 본토파 세력 커졌다”

일본대만학회와 와세다대학 대만연구소가 지난달 말 개최한 ‘대만 총통선거와 미·중·대만 관계’ 강연회에서 마쯔다 야스히로(松田康博) 도쿄대 교수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만 토박이인 ‘본성인(本省人)’의 세력이 커졌음을 확인했다”며 “중국은 지속적인 압박과 함께 라이칭더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도 모색할 것”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대만 정세에 밝은 마쯔다 교수는 특히 “본성인이 분열돼도 민진당이 당선될 정도로 세력이 강했다”며 앞으로 장기 집권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렇게 되면 중국은 2028년 대만 정권 교체를 위해 대만 내 재야 세력을 키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中央社 CNA 24.1.27)

• “SK-II 중국 판매 급락 … 안전 문제에 시장 경쟁 치열로 고전”

프록터앤드갬블(P&G)이 최근 발표한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자회사 SK-II의 중국 시장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인 SK-II는 지난해 4분기 중화권 수입액이 30% 이상 감소했다. P&G 안드레 슐텐(Andre Schulten) CFO는 SK-II의 중국매출 급감 원인을 J-뷰티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2023년 6월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자 촉발된 중국 소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향력 분석 회사 웨어리즈마(WeArisma)는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SK-II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시장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샤넬, 세포라, 디올 등 명품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은 편집매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Jing Daily 24.1.29)

• “허난성 1억 700만 톤 초대형 유전 발견”

중국 천연자원부 산하 국내 지질조사국은 허난성 ‘싼먼샤(三门峡)’ 분지에서 추정 원유량 1억 700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중앙 CCTV는 이 지역에 시행된 석유·가스 조사로는 지난 5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싼먼샤는 허난성 최서단에 위치하며 허난성과 산시성(山西省)-샨시성(陕西省)이 만나는 곳으로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석유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석유·가스 자원 탐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국내 석유·가스 생산량은 2023년 3억 9천만 톤 이상이다. (출처 24.2.3). <T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