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Intelligence

차이나 인텔리전스는 2024년을 맞아 중국의 국가 전략과 산업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내·외부 전문가의 보고서를 4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이번 호는 두 번째로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가 분석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서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

중국은 2010년대부터 ‘전략적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 등의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 주요 육성 업종은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료 등이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로 신산업에 투자를 집중했다. 정책 수단은 보조금, 연구 개발(R&D) 지원, 인력육성 등인데, 무엇보다 보조금을 통해 정부가 수요 및 공급 시장을 창출하면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심화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 보조금 및 공격적 인수합병(M&A)를 통해 기업과 시장은 형성되었으나, 반도체 등과 같이 ‘차보즈(卡脖子)’라고 불리는 초크 포인트 기술에서는 미국, EU 등에 크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투자금지 등의 기술 제재는 중국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전략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고 미·중 분쟁 이후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반도체·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이 어떠한 정책으로 산업 및 기술을 육성했는지 그리고 미·중 분쟁 이후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통해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1. 주요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특징

(1) 보조금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5G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여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닛케이 아시아(2021)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상하이모터스(SAIC Motor,上海汽车), BYD, Great Wall Motor, Anhui Jianghuai Automobile Group 등 다른 대형 자동차 기업들이다. 이어, SMIC, BOE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과 중국 최대의 EV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및 5G 기업인 China Mobile과 같은 기업도 보조금 수혜 기업에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분야로 보인다. 중국은 전기차 기업을 육성하면서 보조금 정책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미국, 유럽, 한국의 경우, 전기차 구매보조금 형태로 수요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구매보조금뿐만 아니라 자국 전기차 모델 및 자국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모델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정부조달 및 구매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고, 핵심부품인 전기차 배터리의 개발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했는데, 이러한 수혜를 CATL, BYD 등 이차전지 기업들이 함께 받았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新能源汽车推广应用推荐车型目录)’를 발표하고 리스트에 포함된 전기차 모델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모델에게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후 사실상 한국산 배터리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워졌으며, 반면에 CATL과 BYD 등의 현지 기업의 배터리 탑재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은 보조금을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반도체도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된 대표적인 산업이다. 2014년 9월에 설립된 중국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빅 펀드)은 1,387억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미·중 갈등이 심화하던 2019년에는 약 2,000억 위안 규모로 확대되었다. 3기에는 약 3,000억 위안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기에는 중국이 미국 대비 기술적 열위에 있는 장비, 소재, EDA(전자 설계자동화), 설계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반도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2) 가치사슬의 완결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중국의 산업 육성정책에서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한 산업을 육성할 때 다운 스트림에서 업스트림까지 가치사슬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배터리 산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2012년 ‘신에너지 차 발전 규획(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등 전기차 육성정책이 발표되었고, 2013년도에 일대일로와 함께 배터리용 핵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해외 광산 투자가 함께 추진되었다. 아울러, 폐전지 재활용 관리 방법이라는 리사이클링 관련 정책도 2012년에 함께 발표되었다. 즉,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배터리용 광물 투자 전략, 미드 스트림에 해당하는 EV용 배터리 규범, 다운 스트림에 해당하는 전기차 육성정책까지 큰 틀 하에서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70%에 이르며,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광물인 흑연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음극재, 양극재 소재와 이원계 배터리인 LFP 배터리의 경우에도 세계 1, 2위 기업을 다수 보유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요한 지배력을 확보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가치사슬 완결성을 고려한 큰 그림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글은 저자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글로벌 이슈 브리프)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정도숙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중국 칭화대 경제학 박사

중국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지난해 가동된 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건설 붐으로 이어져 수소 에너지 산업이 성장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중국 TrendBank(势银)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그린 수소 프로젝트 부문의 전해조(電解槽, electrolytic cell) 공개 입찰은 총 19건이며, 총입찰량이 1,882MW로 2GW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실적이다.

2024년에는 그린 수소 프로젝트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돼 관련 장비의 대규모 입찰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해조, 수소 전원 공급 장치, 수소 저장 탱크 및 기타 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소 에너지 생산의 핵심 장비인 전해조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신증권(中信证券)은 올해 중국 전해조 입찰량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4GW에 달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정부와 수소 에너지 산업 사슬의 기업들이 그린(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수소 에너지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3월 ‘정부 공작(업무)보고’에 포함하면서부터다. 이후 매년 수소 에너지 관련 정책을 발표해 왔다. 2022년 3월에는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2021~2035) 계획'을 발표하고 수소 에너지가 중국 에너지 체계의 중요한 일부라고 강조했다. 2023년 4월에 발표한 ‘2023년 에너지 업무 지도 의견’에서는 그린 수소의 제조·저장·운반·응용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한다고 명시했다.

수소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산둥성 웨이팡(潍坊)에 소재한 아오양그룹(AUYAN, 奥扬集团)은 LNG 실린더 생산 중국 1위 기업으로 최근 수소 저장 실린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오양그린에너지(奥扬绿能)가 2,000Nm3 알칼리 전해 수소 생산 장비(전해조)와 차량용 대용량 액체 수소 실린더를 출시해 수소 생산 및 수소 저장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됐다.

수소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시노펙(SINOPEC,中国石化)의 수소 에너지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5년에 연간 약 12만 톤의 수소 충전 용량을 구축한다. 이는 2025년까지 65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가 건설된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수소 충전소 지원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소 에너지 산업 사슬의 업스트림의 수소 제조, 미들스트림 분야의 수소 저장-운반-보급의 프로젝트 활성화는 다운 스트림 분야의 수소 전기차 차량의 생산과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대형트럭이 가장 유망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수소 전기 대형트럭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721대와 6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3.9%, 76.3% 증가했다.

중신증권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소 에너지 생산 육성 및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수소 전기 대형트럭의 생산 및 판매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 정책도 중국의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新 외국인 투자 장려 목록’에 그린 수소 에너지의 제조 기술 개발-운반-액화가 포함되면서 외자 기업의 수소 에너지 분야의 진출도 활발하다.

중국 수소 에너지 전문 사이트인 베이징싱칭넝왕(北极星氢能网)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60여 개의 외국기업이 14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수소 제조, 저장, 운반, 수소 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분야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눈에 띈다. 파나소닉은 2022년 11월 중국 중지안루이커(CIMC ENRIC, 中集安瑞科)사와 공동으로 5kW 순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컨테이너시스템의 통합 솔루선을 발표했다. 2023년 4월 중국 시장에 고정식 수소 연료전지를 출시하여 중국의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21년 6월에 수소 전기차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 이화퉁커지(SinoHytec、亿华通科技), 베이징 자동차그룹(BAIC Group, 北京汽车集团) 등과 공동으로 하펑(华丰)연료전지 회사를 설립했다.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 확정 앞두고 업계 우려 속 기대감도 비쳐

조수영 중앙대 동북아과 객원교수

중국 인민대 경제학 박사

지난달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 国家新闻出版署)가 온라인게임업에 걸친 정비 방안을 담은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网络游戏管理办法, 이하 ’방법‘)’ 초안을 발표한 후 중국 게임 업계가 떠들썩하다. ‘방법’이 콘텐츠, 사용 시간, 아이템 거래 등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비교적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불안해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방법’은 미성년자 보호, 과몰입 방지 및 게임 산업의 질적 향상 추구 등을 주요 골자로 총 6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계가 주목하는 주요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가운데 제18조의 경우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업계가 특히 주목한다. 온라인게임의 일간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하고, 매일 접속,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을 유도하는 보상 설정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다수 업체는 “신규 이용자나 유료 이용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수익 창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방법’의 내용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더 우수한 게임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의 산업 모델로는 더 큰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중국 게임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2021년 이후 업계 수익률이 내림세를 보였고 2022년과 2023년 상반기 판매 수익은 전년 대비 각각 10.3%, 2.4% 감소했다. 중국 경제 전문지 차이징(财经)은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로 업체들의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게임 업계가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로 이루어진데다 소규모 스타트업은 생존을 위해 단기 사업에 치중하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업계에선 “중국 게임 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의 규모보다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조치가 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종 확정된 규정은 이달 23일 나올 것으로 알려져 그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방법’의 초안이 나온 직후 게임 관련 주가가 폭락하자 중국 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선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확정안에서는 규제 내용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엿보이게 한다.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중국 푸단대 기업관리학 박사

대만 대선 카운트 다운! 시장 불확실성 증가 “초읽기에 들어간 총통 선거(1.13)의 영향을 받아 시장에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다. 투자자문사들은 선거 변수에도 불구하고 9일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과 대형 법률 컨퍼런스 등이 연달아 개최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대선이 민감한 시기에 돌입하면서 일부 투자자가 시장에서 빠져나가 시장 흐름에 단기적으로 충격 패턴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만 經濟日報 24.1.8)

☞<해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대만 총통 선거(1.13)를 나흘 앞둔 9일 대만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경제적 강압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WTO 틀 안에서 언제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반응했다. 중국과 대만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대만산 상품은 지난 2011년 1월 발효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아왔는데, 중국 상무부의 9일 발표는 혜택을 없애는 품목 수를 늘리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해당 품목은 농수산물, 기계, 자동차부품, 방직물 등이다. 중국은 앞서 올해 1월부터 대만산 12개 상품에 대한 ECFA 관세율 양허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업계에선 업종별로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계 업계는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중국도 대만산 기계가 필요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중국 기계협회 측에서도 중국 당국에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대다수 기업이 이미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중국이 제재한다고 해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방직은 중국이 대만의 2위 수출시장이며 ECFA 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세부 품목의 수출액이 5억 달러 규모여서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중국의 경제 해법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추세적 쇠퇴에 따라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 경제 모델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제조업 부양이다. 국내 부동산 침체를 상쇄하고 대외적으로 상품 수출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여기에 수반되는 과잉 생산이다.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막대한 생산 물량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지면 세계는 악몽을 다시 떠올려야 할 수도 있다. 2001년 WTO 가입 후 10년 동안 중국의 수출은 460% 이상 증가했는데, 그 비결은 저가 덤핑이었고 해외 여러 곳에서 반덤핑 조사의 표적이 됐다. 지금 중국이 다시 제조업 육성 붐에 나서고 있어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역 긴장을 촉발할 위험이 커졌다. 서방 정치인들은 두 번째 ‘차이나 쇼크’에 대비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 24.1.9)

☞<해설> 중국은 오랫동안 전체 경제의 약 5분의 1을 담당해온 부동산 관련 산업이 2022년부터 성장의 걸림돌로 바뀌자 다시 제조업으로 눈을 돌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 산업의 대명사로 통하는 전기 자동차,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