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Intelligence

미국 하원이 지난 5월 9일 국가핵심역량보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분야로 해외에 투자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유력 증권사인 궈타이쥔안(国泰君安)증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역세계화 추세 속에 전 세계, 특히 중국에 대해 기술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기술 봉쇄 대상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에서 시작해 계속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 법안이 5월 19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해외 투자 심사 강화 조치가 중국에 미치게 될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중국은 해당 분야의 기술 혁신,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포함한 산업 정책을 강화하는 등 국산화 대체 노력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에너지·광물] “중국 신에너지, 정책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바뀌는 중”

2년 전인 2021년 중국에선 “신에너지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20년 전 집을 사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은 신에너지의 범위가 좁혀지면서 에너지 저장, 수소 에너지, 스마트 드라이빙으로 모이고 있다. 미래 산업 연구와 투자 영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저핑 거시경제연구소는 2023년을 신에너지 산업이 정책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바뀌는 해로 보고 있다. 이 연구소가 제시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 추세를 8가지로 요약했다.

ㅇ 신에너지는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아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독보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신에너지 차량 판매량의 경우 2021년 350만 대에서 지난해에는 2022년 680만 대가 되는 등 최근 매년 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ㅇ 신에너지 차량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거 교체하는 시기에 진입했다. 이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발전이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흐름과 함께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ㅇ 2023년에는 신에너지 차량과 구동용 배터리 등에서 기존 업계의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수소 에너지,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ㅇ 대외적으로 EU, 미국이 보호 무역을 심화해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대내적으로는 업계의 가격 경쟁 심화로 이윤 폭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혁신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ㅇ 신에너지 차와 배터리 업계는 생산 과잉과 리튬 가격 하락 속에 이윤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가격 경쟁보다는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써야 하며 새로운 수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ㅇ 태양광과 풍력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비 위주의 성장 시기는 지났다. 분산형 태양광발전과 태양광 기술+건축학적 통합 분야의 시장 잠재력이 크다.

ㅇ 수소 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 드라이빙이 2023년 산업 전환점을 맞으며 시장 기회가 팽창할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인프라 건설과 기업 보조금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ㅇ 3대 신(新) 효자 상품(전기유인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이 수출 주력으로 떠오른다. 1분기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9%나 증가했다.

[도시 경제] 中 도시 대대적 재편 … GDP·수출·부동산 순위 바뀌어

중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도시 경제력 순위가 바뀌면서 대대적인 도시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총량 기준으로 TOP 5(상하이·베이징·선전·광저우·충칭)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지만 중부 내륙의 청두(6위)가 동부 연해의 쑤저우를 앞질렀고, 우한(9위)이 난징보다 많았다. 또 최근 중·동유럽국가(CEEC)와의 무역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해안의 무역항 닝보가 베이징 인근의 직할시인 톈진을 제쳤다.

GDP 성장률 기준으로는 역사 도시이자 디지털 중심지인 시안(7.6%)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안은 5.18-19 기간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지로 중국 내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출 경쟁력에선 선전이 상하이를 앞질렀고 부동산 시장은 신규 주택 판매량과 가격 기준으로 항저우,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지난, 닝보 등지가 상승세를 보였다.

도시의 경제력 순위가 재편되고 있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위주의 외향형 경제도시가 신·구 산업 전환기와 국제 정세 변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는 경제력 하락 ▶수출구조를 업그레이드했거나 3대 신(新) 효자 상품(전기유인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지역은 경제력 상승 등으로 볼 수 있다. 인구와 인력이 순유입된 경우도 도시 경제력 상승 요인이 된다.

한편 도시의 남북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2023년 1분기 GDP, 수출, 부동산 판매를 기준으로 TOP 20 가운데 남부 도시의 비율이 각각 70%, 70%, 85%를 차지했다.

[거시경제] “中 경제 문제는 ‘디플레이션’ 아닌 ‘유동성 함정’”

중국이 지난해 말 방역 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후 중국 안팎에선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시장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회복세는 더뎠고 3월 이후에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됐다. 제조업 생산과 민간투자, 건설업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낙폭이 컸다.

CPI는 2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상승에 그친 후 3월(+0.7%)엔 더 내려갔다. 4월 수치는 1년 전보다 소폭(0.1%) 올랐지만, 3월보다는 여전히 낮다. PPI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난해 10월(-1.3%)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태다.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된 것은 통화 당국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각각 0.25% 포인트씩 내리는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생산과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관측통은 물론 중국 내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 경고에 나서자 급기야 중국 인민은행이 5월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없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는 현상 중 하나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 하락한다. 여기에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더해지면, 수요가 급속하게 위축된다. 소비가 줄면 투자와 생산이 연쇄적으로 위축돼 악순환에 빠지고 결국 경제 성장이 멈출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디플레이션 현상은 종종 인체의 저혈압에 비유되기도 한다.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중국 상황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유동성 함정에 더 가까워 보인다. 디플레이션과 유동성 함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유사하지만 전자가 지속적 하락이라면 후자는 부진했던 경기의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하거나 지지부진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세 차례의 금리 인하로 통화공급은 충분해졌지만, 내수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경제 주체의 신뢰가 살아나지 않았고 대량으로 풀린 돈이 소비가 아닌 예방성 저축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에 통화 흐름이 감소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이 지금 중국의 현상이다.

경제 회복기에 나타나는 유동성 함정은 자칫 경제에 더블딥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내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공산이 크다. 예상되는 단기 조치는 재정정책을 동원한 인프라 투자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 지원 확대, 소비쿠폰 발급 확대, 민영경제 지원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위험 수위로 가고 있는 청년 실업률 경감 대책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책과 법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생성형 AI 관리에 관한 조치 (안)” 발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여 지난 4월 11일, 생성형 AI 서비스의 규제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초안인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조치'(안) (이하 "AI 정책 초안")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요청했다. AI 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AI의 의미와 동 AI 정책 초안의 범위. 생성형 AI는 알고리즘, 모델 및 규칙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코드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AI 정책 초안 제2조는 생성형 AI 서비스 또는 제품이 중국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해당 AI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자는 AI 정책 초안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AI 훈련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이슈. AI 학습에 필요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는 영국, EU, 일본, 싱가포르와 달리, 중국의 AI 정책 초안 제7조는 AI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지식재산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저작권상 ’공정 사용“(fair use) 예외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이는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AI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3) 허위 정보 등 방지 조치. AI 정책 초안 제4조, 제7조, 제12조는 AI 제품/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 허위 정보, 차별적 콘텐츠”의 생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AI 정책 초안은 AI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 유추가 가능한 입력정보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초상화를 그리거나, 타인에게 입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3조는 AI 제품/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5) 보안 평가 및 제출 절차, AI 정책 초안은 생성현 AI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규정한다. 즉, 제6조에서 AI 서비스/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받고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론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이 있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보안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를 받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신고, 변경 및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